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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시민들과 함께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이진용 안전총괄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

■ 2015년 6월 재편된 ‘안전총괄본부’는 1관 1단 10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안전 총괄 컨트롤타워로써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안전총괄본부는 도로 기능별로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마련하여 도로분야 계획 및 관리, 시설운영,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여 본부의 도로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5년 조직이 개편되고 시설물, 보도물, 건축물 등 각 분야별 안전기능을 강화해 실행 중심의 분야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총괄을 위해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안전총괄본부는 서울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안전 통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을 수습·지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제146호의 Special Interview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총괄관인 이진용 국장을 만나 도로관리 및 안전 예방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이진용 총괄관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 본부의 정책 기조는 시민의 중요한 권리를 ‘안전’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선진도시 수준 재난대응력 확보, 재난안전 시민거버넌스 강화,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 전략, 지진종합대책, 도로함몰 대응체계 등 선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도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분야 컨트롤타워로서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 본부의 주요 기능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강조하셨는데요.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 작년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과 도로함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지진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함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노면하부의 지반 침하 상태를 스캔하여 선제적으로 보수함으로써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과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17일 PSC교량인 정릉천고가교에서 긴장재 부식에 의한 텐던 파단이 점검 중에 발견되어 시민들의 협조 속에 28일간 교통을 통제하고 긴급 보수·보강을 한 후 통행을 재개하여 대형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텐던 파단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사례로 우리본부에서는 서울시내 14개소 유사 PSC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토목학회 등 4개 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PSC교량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설계기준 및 공사시방서 개선과 텐던 안전점검 지침을 개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도시’에 선정되어 시민 참여형 안전정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시는 작년에 한국최초로 록펠러 재단 설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도시’에 선정되어 재난회복력 강화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안전정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 즉, 뉴욕, 파리, 런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 재난관리 정책을 교류하여 관리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100RC 협력 기관인 Veolia, EPA, Microsoft 등의 전문기관과 리스크 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재난관리 분석 및 연구 협력 후 타도시와 공유토록 할 예정입니다.

□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많던데, 소개해주시죠.

▶ 우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눈에 보이는 기술적, 제도적, 인적 결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노동안전 불평등, 비정규직 확산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X-Disaster 정책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안전 亂場, 외국인 주민 비정상회담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2017.2.21.「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에서 제기된 안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욕구는 금년 12월 안전도시 서울플랜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재난대책 모든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공분야 시민활동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위해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800여명에서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재난위험시설 상태를 관리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더안전시민모임’을 700여명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분야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신 시민에게는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 시민들은 복잡한 사회기반시설에 근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도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후화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우리 시는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주요 기반시설의 51%가 30년 이상 경과될 것으로 보고 있죠. 교량의 경우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부서와 합동 TF를 구성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장기 유지관리 재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외 기능성, 공공성, 경제성까지 평가기준을 확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 유지관리 비용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예방적 관점의 부족 예산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에 제시하여 지원 요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과 도로함몰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대응책이 있다면요?

▶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진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지진 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 도로시설물까지 내진보강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함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공탐사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상태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함몰 예방효과가 높은 동공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기술의 국산화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대응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안전앱’을 개발하여 나이, 성별, 장소에 맞게 시민행동요령과 재난 유형 분류를 제공할 예정이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여 재난안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평소에도 안전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즉시 보수업체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과 연동되는 ‘긴급보수앱’도 새롭게 개발하여 도로복구 시간도 현저하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우리 시는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대응 및 55개 유형별 매뉴얼’에 최근 재난상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정책 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망의 지하화 사업에 도로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도로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간선도로망 건설에 2조 2,608억 원을 투자했지만 도로인프라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의 요구수준은 높아지면서 갈등은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통정체, 환경훼손, 지역발전 저해 요소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계CBD,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재생,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터널은 2017년 말까지 25%의 공정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공사중이며, 동부간선도로도 적격성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간선도로 사업들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적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최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제물포터널 사업의 환기소 지역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집중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이 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를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정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관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전파해야 할 내용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도로관리기관 간 소통을 위해 운영중인 도로교통협의회를 통해 정책도 홍보하고 기술도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협의회를 통한 도로정책·기술 등에 도로관리기관간의 소통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전파할 사항은 타 지자체에 알리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교육이 있거나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이 있다면 중앙정부,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 생활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요소가 많은 인프라 건설현장도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시민 안전에 두고, 시정 역점 주요 도로와 시설물을 적기 준공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올해도 천만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시민들과 함께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도로관리기관 간의 정책, 기술, 지식보급,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도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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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협회지 제146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