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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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6.12 | 조회수 | 343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가 약 5.5조 원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약칭 지특)는 약 10.4조 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균특을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 지자체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낙후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역량 제고·사업의 가시적 성과도 시현됐다.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가 없는 지역들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회계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연장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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