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협회 로고

“미래도로를 준비하고 경제활성화 지원 목표”
“자율주행 도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로드맵 수립 중”

■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대한민국 도로의 정책, 예산편성, 국가도로 종합계획, 간선도로망 및 민자사업 계획 및 수립, 도로의 운영 및 안전관리, 미래도로 대비 등을 총괄하는 국토 대동맥인 도로망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제147호의 Special Interview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김정렬 도로국장을 만나 도로정책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정책 전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정렬 도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주요 정책과 도로건설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현재 도로국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통적인 산업과 제품의 경계가 무너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정책 분야에서도 ‘미래도로를 준비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도로’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경제, 안전, 행복이라는 4가지 큰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시대 도로, 자율주행차․1인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을 고려하여 2040년 미래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C-ITS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기술발전과 표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공공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도로 공간을 민간이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국민 공모 등을 거쳐 도시, 건축, 주택 등과 융합가능한 신산업 모델을 만들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교량, 터널과 같은 취약시설 보강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을 단계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안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

현재 도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도로 상하부 공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건설산업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공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도로 상·하부 공간을 민간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협력하고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국민 공모를 거쳐 도시, 건축, 주택 등과 융합가능한 신산업 모델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의 융복합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변 거주민, 토지소유자, 도로관리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존 모습의 도로에서 탈피해 도시ㆍ건축 분야와 융합하여 미래도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국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도로의 융복합에 앞서 대전-세종 구간에 C-ITS 도입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능형도로교통망 구축 확대를 위해 역점을 두는 게 있다면요.
▶ 우리 부는 지난 2014년 4월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2015년 3월에 C-ITS의 한국형 서비스 도입을 위해 대전-세종시 구간 약 88km 구간에 'C-ITS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차량단말기 3천 대 등 장비와 설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C-ITS가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기능과 위치 인식 기능을 보완하고, 자율주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C-ITS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성능평가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C-ITS 및 자율주행차 부품업체, S/W 개발업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C-ITS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규격, 표준 등 관련 기준과 해외 기술동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통신기지국, 단말기 등 C-ITS 시범사업 인프라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C-ITS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자율주행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행도 많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교통수단과 일반 차량이 혼재하는 교통이 머지않았다고 보지만 관련 인프라 변화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대비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 계획,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 주기나 시간이 달라지는 지능신호체계를 마련하는 도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를 현실성있게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적절한 추진대책을 마련해 나아가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래도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되는 과도기에 도로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운영관리 기술, 실제 도로 교통상황 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여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제어하고 도로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신, 보안 등 각종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K-City와 같은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ITS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개통되는 주요 고속도로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올해에는 동서 8축을 완성하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6월 말에 개통되고, 수도권 내 주요 거점 간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올해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도시권 혼잡도 크게 개선되고 부산의 물류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김포-파주 구간을 착공하고, 광명-서울, 평택-부여-익산 사업을 착공하여 익산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서부 간선축을 연결할 계획이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착공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1월에 개통되었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3월에 개통한 바 있는데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정부가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우선 관계 지역, 민자법인 등과 협의가 많이 진행 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경감을 추진 중이며, 서울외곽 통행료 경감 효과를 보아가며 통행료가 비싼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행료 경감, 과도한 재정지원 방지 등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민자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도로사고 사망자수가 여전히 OECD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정부에서도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 안타깝게도 도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292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로안전을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교량, 터널과 같은 취약시설 보강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을 단계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고 잦은 곳, 위험 도로를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구간의 제한속도를 감축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국도 상 횡단보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조명을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도로연결 램프, IC 등에서 차량이 역주행 할 시 경고하는 역주행 방지시설을 60개 구간에 설치하고, 도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앱, 네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국도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터널 내 사고 자동감지 시스템과 터널조명의 성능을 개선하고, 터널 통합관리망 구축하고 지보재 설계기준, 안전굴착 기준 등 터널 설계기준도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에도 대비하기 위해 도로와 교량 1,321개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확보하고, 도로교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도 상 안개잦은지역 89개 구간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해대교와 같은 낙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케이블 교량에 대한 낙뢰대책도 추진하여 금년 말 목포대교부터 단계적으로 피뢰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도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의 29%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로건설 활동 규모는 자동차나 발전소, 기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간 도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운송업과 같은 다양한 연관 산업이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도로 건설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아이디어와 패러다임 변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C-ITS, 안전관리, 자율주행차, 스마트도로, ICT, 입체도로와 같은 미래 핵심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에게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창의적인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R&D 등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정보 공유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