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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예산 편성,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업무 총괄 등 도로 정책, 예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수행하며 국가 도로망의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제150호의 인터뷰는 국토교통부의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을 만나 도로정책 실적 및 계획, 쟁점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이용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정책과 쟁점사항, 그리고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지난해 7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핵심 교통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12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도로망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은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작년 이미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성남 구간을 비롯하여 김포-파주, 포천-화도, 새만금-전주, 광명-서울(민자), 평택-부여-익산(민자) 고속도로 등 약 180km 5개 노선을 착공하였습니다. 동시에 인천-김포, 홍천-양양, 상주-영천, 안양-성남, 구리-포천, 옥산-오창,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이 개통되어 약 294km의 고속도로가 탄생했습니다. 더불어 영월-방림, 성남-장호원 평창지원도로 등 44개 구간 383km도 개통하였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같은 간선망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국가목표 간선망(7,266km)의 66%(4,777km)를 개통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을 목표로 국민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완공이 시급한 충북 인포-보은, 강원 오미재터널과 같은 간선도로는 개통시기를 1년 앞당겨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7년 12월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도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명절 통행료 감면 근거도 마련되었고,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률이 제한되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여러 가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수원-광명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 등 개정,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명절 통행료 면제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여 고향 가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요금납부를 위해 발생하는 요금소 부근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으로서 도공(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무여건 분석을 거쳐 명절 통행료 면제액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 도공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현재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공의 당기 순이익까지 감안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부처에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도로국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요?

▶ 이미 도로국 차원에서도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위험 구간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 다발구간에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섬·지그재그 도로와 같은 설계기준도 마련하여 신규건설 및 개선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통과 구간 도로 안전시설도 보강할 예정인데요. 보행로 설치도 확대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개선하여 생활밀착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심지 및 학교 주변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도 도로분야의 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8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관리 체계에 대한 작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 네, SOC 예산에 맞춰 고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국 차원에서도 행정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관리의 일관성과 노선별 균일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체계를 행정구역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은 전체 교통량의 1/3을 처리하는 2.4%의 도로망을 선택하여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노선별 기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 관리노선을 선별하고, special interview(MOLIT).bmp (198.0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