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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농로와 마을안길 등 공공 활용부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필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제주도 주택토지과 양승철 팀장의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발표했다.

❍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김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제주시 한경면 김시준 두모리장,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기열 사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양영휴 지적재조사처장, 제주도 주택토지과 박재관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토론자들은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토지 가격 상승으로 무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도로 시·종점부 토지에 대한 제한적 보상 도입 등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년 사업 방향에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