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되_안전 불감기업은 퇴출토록 제도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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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20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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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간접노무비 상향 등 안전관련 비용 현실화, ➁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지원, ➂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 ➀’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 ➁연간 3조원 수준 공공구매 확대, ➂혁신제품 보증 특례 도입(‘25,9월) 등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도 공세적으로 확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20.(수) 10:00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②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최근 연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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