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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을 만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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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2 | 조회수 | 761 |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을 만나다 제171호 인터뷰에서는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을 만났다. 김영삼 국장은 지방고시 5기로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경남도 항공우주산업과장, 서부권전략사업과장, 산업혁신국장 등을 역임하고 주청두 대한민국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이다. 2022년 12월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도로 및 철도건설, 진해신항 건설지원, 물류플랫폼 구축, 교통정책 등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를 중심으로 한 경남도의 교통건설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에게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교통 및 교통복지정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주요 현안과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Q 김영삼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한국도로협회 회원사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지난달 우리 도와 한국도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로정책 워크숍 이후 도로교통 저널이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지난 2022년 12월 교통건설국으로 부임하신 이후 가장 역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교통건설국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철도망 등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첨단 물류플랫폼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교통편의 향상,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의 주요 성과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국도 5호선) 등 지역의 주요현안을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에 포함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포함한 주요 전략사업을 정부사업으로 반영하여 경남 지역경제가 장기 전략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권역별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을 위해 남해안권은 해상연결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서부권은 서부내륙 지역 교통망 개선 및 연계도로망 확충, 동부권은 산업과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광역도로망 확충 등 경남 도로망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스마트 도로시설물 구축, 친환경차 보급,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경상남도 U자형 광역도로망 조기 확충을 위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26개 사업을 국가시행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망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주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현재 공사추진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구간은 2024년에 함양~창녕 구간은 2026년에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칠원JCT~창원JCT, 부산신항~김해, 김해~밀양, 거제~통영 등 7개 사업 95.8km에 대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중입니다. 영호남 동서연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올 연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간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청도~밀양(국도25호), 동읍~한림(국도14호), 귀곡~행암(국대도2호) 등 6개 사업 48.5km를 연내 준공하는 등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U자형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대규모 SOC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 추진하여 경남 도내 광역 도로망을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올해 경상남도 내 개통되거나 추진되는 주요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올해 지방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14건, 97.6km)에 1,384억 원, 지방도(34건, 82.1km)에 279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중에 창원시 동읍 일원 국지도 30호선, 동읍~봉강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김해시생림면~상동면 일원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 건설공사를 올해 중 완료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녕군 부곡면~밀양시 무안면 일원 국지도 30호선 무안~신법간 건설공사를 착공하 고,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마무리 중인 밀양시 신법~동산간 도로와 사천시 곤명면~곤양면~서포면 일원 국지도 58호선, 곤양~곤명간 도로, 곤양~서포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인수 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는 진주시 문산읍~금산면 일원 지방도 1009호선, 문산~금산교간 도로공사 구간 중 청곡사거리~금산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부분 개통을 추진하였고, 사천일반산업단지와 남해고속도로 축동IC를 연결하는 사천시 곤양면 일원 지방도 1001호선, 검정~검항간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2021년 12월에 수립된 경남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남해군 남면 일원 지방도 1024호선, 평산~선구간 도로, 거창군 신원면 일원 지방도 1089호선, 양지~저전간 도로 및 거제시 동부면 일원 지방도 1018호선, 거제~동부간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신규 착수하는 등 U자형 광역도로망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도 연계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경상남도에서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일 텐데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경상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사업’은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해안 관광도로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적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영호남 U자형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국가도로망과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 개발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의 산업물류 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국도5, 77호선), 거제~한산도~통영 해상연결 한산대첩교 건설(국도5호선),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국가도로망 남북6축(진천~합천) 기점 연장,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 현안사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Q 궁극적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통해 경남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포인트겠네요. A 그렇습니다. 저는 도지사님 말씀대로 남해안을대한민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도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면서 남해안관광개발청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사실 외국 자본의 투자를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은 관광입니다. 관광은 결국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신항, 신공항, 철도 등 대규모 거점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남해안은 수도권에서 워낙 멀고, 남해안 섬들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에 걸쳐 있다 보니 내부적인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자연경관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건데, 특히 국립공원 규제, 수산자원 보존 규제, 항공 규제, 안보규제 등으로 개발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각 지역을 잇는 도로에 이어 남해안의 섬들까지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핵심사업인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하여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준비를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 3월 통영에서 개최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특히, 여러분들(경남도민, 통영시민)께서 바라는 한산대첩교 건설을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건설계획 (2026~2030)’에 보다 많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Q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A 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약 1,400개사, 전문 약5,800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주율이 40%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공공발주 공사는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로 지역업체 제한에 한계가 있고,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있는 아파트 공사 수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건설사는 자사 소재지 업체 또는 기존 협력업체를 선호하여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업체가 자력으로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등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여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경상남도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교통문제 해소에 톡톡히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국비 179억 원 포함 299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교차로 47개소, CCTV 111개소, 도로전광판(VMS) 15개소, 감응신호 시스템 280개소, 주차정보시스템 73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45개소, 신호제어기 145개소,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57개소 등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시한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구급차량의 통행속도가 72% 증가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으며, 감응신호 시스템은 주방향 도로의 녹색 점등시간이 최대 2배 증가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32억 원을 포함한 총 54억 원을 투입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시에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교통신호체계 개선, 주차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경상남도 인접 도시 간 경제·생활권역 확대로 도민 교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내 추진 중인 스마트한 광역교통서비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 중인 광역환승할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제 및 생활권역을 같이 하는 도 내외 인접 시·군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환승 편의 향상과 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광역환승할인제를 확대·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창원~함안, 통영~거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이며, 특히 올해 연말에는 거창~합천 구간까지 광역환승할인제를 확대하여 교통분야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는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비 및 환승 손실부담금의 30%를 보조하는 등 인접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다양한 교통수단 및 폭넓은 지역에 대한 광역환승할인제 확대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을 위해 2024년도 ‘경남형 대중교통 통합요금할인제 도입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개념의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광역교통서비스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환승 센터 구축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북정역과 사송역에 도시철도·버스·택시·승용차 간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UAM, 자율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기존의 교통수단은 물론 UAM, 자율차,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최적의 미래형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향후 진주역을 포함한 도내 주요 광역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 또는 자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경남도민들께서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을 점검하고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A 우리 도는 전국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거가·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여 도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할인을 통한 도민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 용역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 거가대로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을 활용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합의하여 올해 1월부터 휴일 소형, 중형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20%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창대교는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원시와의 재정분담으로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전 차종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시행합니다. 장기 방안으로는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국토부 예산에 반영된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에서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통행료 인하 방안 건의 외에도 우리 도는 마창대교 운영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재구조화 등 다각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과 같은 정책도 시행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책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경상남도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 후 매월 환급 또는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비 절감,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매월 평균 5,046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3월 기준 이용자는 7,0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18개 전 시·군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도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마일리지 적립횟수와 사용가능 카드사를 확대하는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최고 ‘A등급’을 받아 전국 2위를 달성하면서 교통문화개선 분야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위에서 2위로 수직상승을 이뤘는데요. 강점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있다면요? A 우리 도는 ‘2022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3.74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비해 6단계 상승한 ‘전국 2위’라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인구 30만명 미만인 49개 시 중 교통문화지수 1위, 사천시는 교통문화지수 개선율 1위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전년도 교통문화지수 취약항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취약계층 및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고, 시군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교통안전 담당 전담부서 신설하여 교통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선진 교통문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통문화지수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큰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Q 앞으로의 교통건설국 도정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교통건설국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기반의 트라이포트 첨단 물류플랫폼 구축, 남해안 성장동력의 초석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교통약자 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 실현,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현안이 많은 부서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물류플랫폼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도로분야는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로, 도로건설은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우리 도는 민관 관계자들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상남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이력 김영삼 국장은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과장, 산업혁신국장 등을 역임하고, 주청두 대한민국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서 지난 2022년 12월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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