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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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7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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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 없다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22.7.18)한 지 8일 만에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8일 만에 국토부에 건의('22.7.26, 참고1)를 한 것입니다. □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ㅇ양평군은 국토부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습니다. ㅇ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MBC, '23.7.7)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양평군에도 고속도로 노선과 IC 설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 양평군청 관계자 :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실무선에서.... 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 종점 변경에 따라 약 1,000억 이상 증액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종점 변경으로 증액은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으로, ㅇ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액비용 약 1,000억원 이상은 종점 변경과 관계없는 시점부(하남시) 증액비용 820억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증가,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 □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단 2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참고2)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며, -특히, '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4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 고속도로 사업절차 : 예타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계획 →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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