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개 고속도로 사업 중 14개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시종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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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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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입니다. ㅇ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었으며,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갑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 및 실시 설계 → 공사 → 준공 ㅇ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합니다. ☐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ㅇ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합니다. ㅇ 이러한 노선 변경 절차는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 14개 사업의 노선 변경 현황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예비타당성조사 후 타당성조사에서 시·종점 변경 사례 14건(1999년 이후) ☐ 한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 에 해당 되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 ☐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23.6.21〜)되어 있습니다. * www.molit.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ㅇ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부득이하게 요약본을 게시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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