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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관 캔틸레버교 1722곳 등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 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253
-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5만 명이 참여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 지자체 소관 캔틸레버교 1,722곳 등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 점검
- 4,925개소 현지시정 완료, 6,201개소 보수·보강, 178개소 정밀안전진단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

□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되었다. 

 ○ 그 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23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하였다. 

 ○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천 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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