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_24년 정부예산안에 7조 9천억 규모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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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29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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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7조 9천억원 정도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반영액 대비 3천 8백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2천 2백억원 정도 반영되었으며, 계속사업 예산은 7조 7천억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 408억원, 3천 462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무려 5,147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78%가 줄어들었습니다. ① 새만금 인입철도는 전액 삭감되었고 ② 새만금공항 예산은 66억원, ③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334억원, ④새만금 신항만은 438억원, ⑤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1억원 등으로 부처안 대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월말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며, 정부의 긴축 기조 방침에도 각 부처로부터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새만금은 그 거대한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찬하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언급하셨으며, 새만금을 방문하셔서는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내년 예산은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한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외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 경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체육산업 등은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여 전북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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