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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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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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생산시스템 정상화 및 상호견제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6일(수)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ㅇ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ㅇ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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