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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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05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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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공개 - 대안노선이 일일 교통량 6,000대 더 소화… 22% 증대 효과 □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하고, 종점구간은 예타노선(양서면안), 대안노선(강상면안)으로 하여 비교·분석 ㅇ 예타노선의 시점부서울시 직결는 접속되는 서울시 도로 확장으로 인해 아파트·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추가 사업비가 대폭 소요(약 6,000억원 이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 곤란 ⇨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하여 B/C가 더 우수 □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로, 논란해소 및 사업재개를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 연장 27Km **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연장 29km ㅇ 비용-편익(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본 사업처럼 최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ㅇ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였다.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만(약 3% 수준) 교통량이 더 크게 증가(약 22% 수준)하기 때문에 B/C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다만, 사업비, 교통량, B/C 분석은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구간,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ㅇ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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