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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_모빌리티 혁신에 힘 싣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98
백원국 2차관,“모빌리티 전담기구 출범, 혁신의 산파 역할 할 것”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모빌리티 혁신에 힘 싣는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30일(월)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본사, 경북 김천)에서 열린 ‘모빌리티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 참석 : 2차관, 공단 이사장, 송언석 의원, 경상북도 부지사, 도로공사 부사장, 교통학회장 등

 ㅇ모빌리티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시행된「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 전담 지원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날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간 쌓아온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ㅇ 또한, 백 차관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 기존 업계와의 갈등, 엄격한 규제 등을 뚫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끈질기게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변화의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백 차관은 “정부 역시 모빌리티 지원센터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데 앞장서겠다”는 지원의지도 피력하였다.

 ㅇ특히,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문을 연 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는 10월 19일(목)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접수(www.kotsa.or.kr)를 받고 있으며, 법률 컨설팅 및 신청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0. 30.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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