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_땅꺼짐 불안 없도록 연 5천km 샅샅이_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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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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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꺼짐 불안 없도록 연 5천km 샅샅이…지하 공동(空洞)특별점검 10배 확대 - '14년부터 서울 전역 시도(市道) 18,280㎞ 조사, 공동 6,394개 발견‧복구…3회차 추진 - 침수구간, 지하철역, 노후 상‧하수관 주변 등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특별점검' 10배 확대 - 시 전담인력‧장비 2배 확충, 정기점검 연 2,200㎞로 강화, 자치구도(區道) 특별점검 추진 - 복잡한 지하시설물의 통합‧체계적 관리 추진…통합 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공공 공사장 특별 조치 시행 #.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空洞)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달리며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점검은 크게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법정의무)과 특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 공동을 탐사하기 시작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8,280㎞에 대한 공동(空洞)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6,394개의 공동을 발견해 복구했다. 지난해까지 시도(市道)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2회 완료했고, 2023년부터는 3회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 최근 10년간 공동조사 연장은 60배 확대됐고, 조사연장 1㎞당 공동발견율은 0.61개에서 0.23개로 크게 줄었다. 연 최대 57건(2016년) 발생했던 땅꺼짐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건으로 61% 감소하기도 했다. □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10배 확대해 연 5천㎞에 대해 실시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 5년 주기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올해부터 보도를 포함시키고, 매년 2천㎞를 점검한다. 아울러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이는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는 땅꺼짐 발생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해빙기‧우기 전후 특별점검 10배 확대, 전담인력‧장비 2배 확충…정기점검 연2천㎞로 강화> □ 가장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부터 연평균 250㎞를 점검하던 것을 올해 50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 시는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해 연 5,000㎞의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별점검 대상인 '지반침하 우려구간'은 집중호우 시 침수구간, 노후 상‧하수관, 지하철역, 침하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이다. □ 강화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 조가 주당 100㎞를 특별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2개 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던 것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목표치다. ○ 시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 공동(空洞) 탐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한 GPR공동탐사차량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 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0,956㎞의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정기점검을 추진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 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시도(市道) 181개 노선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별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연차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은 법정의무로,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GPR 공동조사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 ○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자치구별 집중관리구간 조사연장에 비례해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잡한 지하시설물의 통합‧체계적 관리 추진…통합 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한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 올해 5월 구축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은 지하시설물, 지질, 지하수, 지하개발 사업 등 각종 지하 정보의 일괄 조회는 물론 공동 조사, 지하안전점검 등 업무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의 지반침하 위험지도 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 현장 실측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측하기 위해 관측정 약 250개를 시 내에 설치하고 관측망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과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2025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공공 공사장 특별 조치 시행> □ 아울러 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 '지하안전평가'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 이를 위해 공공 공사장의 계측관리용역에 단계별 공동 조사(GPR)를 포함토록 했으며, 탐사 결과 특이사항 발견 시 2차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 규정을 강화했다. □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의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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