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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_도로사업을 통해 특별자치시대 기틀마련 위한 초석 다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154
□ 특별자치시대 기틀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 도로망 확충 노력, 도로 국가계획 수립 대응, 전라선 SRT 신규 운행으로 도민 편의 증진
 ○ 국가공모사업으로 주거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활력기반 마련
 ○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및 도민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개발 여건 마련 및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기틀마련을 위해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중·장기 국가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중앙공모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의 전구간 개통과 지역 간 연결도로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 등 신규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 국토부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년)”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고속도로 8개 노선과 국도‧국지도 54개 노선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 또한, 익산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도시재생사업, 공동임대주택사업 등 많은 국가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되는 등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틀마련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 도로망 확충 노력, 도로 국가계획 수립 대응, 전라선 SRT 신규 운행으로 도민 편의 증진

 ○ ‘20.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 구간이 ‘23.7월 개통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되었으며,

 ○ ‘22.10월 예타 통과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3.5월 사업비 증액 심의(11,293억원, 증739억원)를 거쳐 ‘23.6월 기본계획 수립 및 ’23.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심의를 완료하였다.

   -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새만금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노을대교 등 5개 신규사업이 설계를 착수하여, 전체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도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 정체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 제고가 기대된다.  

 ○ 국토부가 추진(‘25년말 고시예정)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년)”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전라북도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 대응 용역(‘21.12.~’23.6.)」을 사전 시행하여 

   - 고속도로 8개 노선(15조 2,424억원)과 국도‧국지도 54개 노선(5조 6,103억원)을 발굴·건의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도 위험 노선 및 상습정체 구간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하는「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23.~’27.)」에 반영된 사업중 개선이 시급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전라선 SRT가 매일 상․하행 4회 운행을 시작하였고, 전라선 KTX 및 ITX-마음 열차가 매일 각 4회 추가로 증편 운행하여 도민의 철도이용 교통편의가 확대되었다.


□ 국가공모사업으로 주거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활력기반 마련

 ○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등)의 에너지 절감과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205개소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84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으며, ’23년도는 3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9억원 확보하였다.

 ○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공간과 업무시설 등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전주시(1개소, 70호)가 최종 선정(‘23.8월), 국비 47억원을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부·행안부·문체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주관하여 최초 시행한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이 선정('23.6월) 

   -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타운하우스·단독주택 78호, 실내체육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유마당, 텃밭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및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남원 월락배수지가 선정(’23.3월)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 배수지 방수패널 전면교체 등 시설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보다 나은 주거생활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다.

 ○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전주기전대학교가 선정(’23.10월)되어,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의 특화된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및 도민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23.4월)되어 KTX익산역 주변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135.6억원을 확보하여

   - 자율주행셔틀 운행을 위한 인프라 및 이용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전주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버스 통행량이 많은 기린대로(10.6km)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을 확정·고시(`23.6월)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BRT 선도모델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청년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2,207호의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고,

 ○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5만2천가구에 740억원의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311가구에 임대보증금 61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또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도시새뜰마을사업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58억원을 확보하는 등 ‘14년부터 50개소에 7,81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12월말 발표 예정인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3개소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부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지역개발 여건 마련 및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섬발전사업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등 총 64개사업에 668억원을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특히, 해안·내륙권 발전지원사업은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생태공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2개사업을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반영, 국비 181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여건 개선, 관광·소득기반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개최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23.12월)에서 정읍시가 최우수상을 수상,

   - 기관 표창과 함께 '24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라는 특전을 부여받아 ’24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한편으로 전북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4개 사업, 422억원)을 통한 정주인구 28,863명으로 계획대비 100.1%(전국 2위), 가족동반 이주율 76.8%(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27.4%(전국 1위), 우선구매액 998억원(전국 2위)을 달성하였다.

 ○ 이와 같이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상생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에서 4년(‘19년~’2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올 한해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대폭 삭감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준 직원들게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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