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_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_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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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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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정착 위해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작년 52곳→올해 220곳 -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인력 배치기준’ 배포, 주요 공종엔 숙련자 50% 이상 - 입찰~시공 전 과정, 숙련인력 배치상황 관리… 시범사업 토대로 정식 도입 검토 - 시 “안전과 시공 품질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 성실히 추진” □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린 200여 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특히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수) 밝혔다. □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0.63%) 대비 2배(1.26%) 높고, 이직률 또한 2배(전체산업 15.5%, 건설업 34.0%)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용노동부․통계청) ○ 또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97%(전체 3만 명 중 2만9천 명)가 근속 3년 미만의 미숙련공에게서 발생한다.(고용노동부) □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부여한다. ○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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