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_취약도로 개선 등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도민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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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6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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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유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 등과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예방 및 대비＞ 특히, 올해 신규시책으로 안전취약계층 안전도 향상을 위해 종합 전기안전점검과 노후차단기 무상 교체 등 2,230세대(2억원)을 지원하여 화재사고를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 248개 지구에 1,889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216개소,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 30개소 및 시기·계절별 점검 77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 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하여 조기추진 대책, 신규지구 설계 컨설팅, 추진실태 등 매월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6개분야 146개 지구에 전년도 보다 130억원(18.1%) 증액된 국비 84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5년도 행안부 신규 및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사전 사업 대상지 발굴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컨설팅 및 심사평가에 의한 맞춤형 전략수립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한 결과 또한,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침수우려 취약도로 32개소를 원격으로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30억원)하고, 지하차도 인명탈출 시설 3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62.3%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응 및 복구＞ 또한, 다발 가능성이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한 통합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및 점검 시 드론 활용을 위한 운영 인력을 지속 양성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시군, 경찰, 소방, 유관기관 간 상시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SNS를 활용해 실시간 연락망을 가동하면서, 각 시군 등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조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올해 신규시책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청취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재난방송 재알림 기능 스마트폰앱을 보급하여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를 확대(6개항목/1천만원 → 10개항목/3천만원)해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보장내역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도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등 신속한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재난관리자원을 비축(60종 14만여점)하여 재난 현장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신속한 사고 수습·복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생활여건 조성> 전 도민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7개마을/210백만원)을 추진해 마을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공모 선정된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180억)’을 본격 추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안전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해외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전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시책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법적 의무사항 점검, 개선대책 제공 등 중소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민생범죄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안전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기획 및 합동단속, 민원·제보 활성화, 도-시군 협력강화 등을 통해 민생안전 9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분야로 전년도 10월 도민 설문조사 결과 환경오염 유발행위(20.12%), 부정불량 식품관리(19.23%), 비위생적 축산물 관리(15.56%), 청소년 유해환경(13.51%) 등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 식품, 축산물, 청소년 분야 단속을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감찰 분야 또한 데크구조물(29.32%), 제3종 시설물(23.18%) 등 수요자 중심의 재난취약분야 및 안전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보호,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한다”며,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재난 대응 방침아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및 신종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도민안전실 전 직원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안전실은 지난해 ’22년 민방위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 ’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최우수기관, ’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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