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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위기 돌파 위한 종합대책 발표

- 도내 공공공사 조기 발주하여 지역건설 시장에 활력 불어넣어

- 민관 합동 원팀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역량 집중

- 지역건설사 보호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병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2024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천억 원으로, 이 중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천억 원, 민간수주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8조 9천억 원으로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1분기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 조기 발주로 건설업계 일감 제공

올해 발주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 원이며, 이 중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하여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민·관이 원팀이 되어 직접 발로 뛰며 수주율 제고에 역량 집중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하여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도개선 건의 및 자금지원으로 중소업체 자금여건 개선 돕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종합공사 100억 원 → 150억 원)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하여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하였다.

□ 탄탄한 지원으로 지역건설사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참여 지역업체의 만족도가 92.8%로 높았던 만큼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시책도 보완·확대했다.

□ 불법행위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면서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