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_감사위원회_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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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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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2023.8.28.~11.3. 46일간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와 광안대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2건 나와 ◈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돼…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토록 조치, 2049년까지 장래 부가세 절감액 약 1,170억 원 등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지적 □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다. □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정지원금 항목】 ①최소운영수입보장(MRG) ②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미반영에 따른 통행료 손실분 ③명절 무료통행, 연속통행 할인 등 통행료 감면분 【조세심판원 사례】 2015년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지원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되었으나, 2016년 이후 유사 재정지원금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및 국세청 사전답변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울산대교 사례 등 5건) 【울산시 사례】 울산대교 재정지원금 집행 시 중 최근 5년 내 지급한 부가세 11억 원 환수, 당초 2045년까지 지급 계획이었던 46억 원 포함하여 총 57억 원의 예산 절감(2021년 2월) ○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19~'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 사업시행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그 환급금을 부산시로 환수 조치 토록 조치했다. □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박형준 시장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침에 발맞춰 추진한 것”이라며,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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