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국․파나마_인프라 협력 한 단계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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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31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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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7일간 진현환 제1차관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 파견 … 한-미 주택·도시,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 확대 논의, 한-파나마 메트로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한다. ㅇ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ㅇ 파나마에서는 한-파나마 인프라협력 이행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다. 메트로청 등 주요 발주처를 만나 우리 기업의 파나마 메트로 사업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인프라협력단의 파견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4월 1일(월) 오전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안나 비예르데(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만나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3단계 협력,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협업을 적극 제안하고, * 개도국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식 생산 및 공유/확산 활동 등을 국토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18~) ㅇ ODA 재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 신설, 미래모빌리티 ․ PPP 등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 세계은행의 지속가능 도시 및 지역개발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개도국 도시화 지원 강화 □ 같은날 오후 진 차관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줄리아 R. 고든(Julia R. Gordon) 차관보를 만나 주택‧도시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구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주택시장 상황‧동향을 공유하면서 상호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미국주택도시개발부 간 주택‧지역개발 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함에 따라, 후속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14년 이후 중단된 양국 간 협력회의 재개도 제안할 계획이다. * ’23년 10월 만료(‘14~‘19)되었던 협약을 갱신 체결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개발 등 정책 협력 □ 4월 2일(화) 오전 진 차관은 조르단 슈왈츠(Jordan Schwartz) 미주개발은행 부총재를 만나 국토교통부-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24.10월 만료예정)*할 계획이다. * (기간) 2024.4.~ 2029.3. (5년간) / (주요내용) 중남미 지역의 국토교통 분야 협력을 위해 공동사업(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인적교류 등 ㅇ 중남미 국가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대응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프라사업 타당성 공동조사, PPP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지원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미주개발은행 간 신규 사업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등 교류 확대를 위해 신규 전담인력 파견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인프라협력단은 4월 3일(수) 파나마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메트로 사업 수주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ㅇ 진 차관은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 장관, 엑토르 오르테가(Hector Ortega) 메트로청장을 각각 만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연장 사업(4억불 규모) 및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메트로 2호선(10억불) 및 5호선(25억불)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파나마공공사업부가 체결한 인프라협력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으로 기술협력, 인력교류, 공동 실무회의 정례화 등을 담은 “한-파나마 인프라협력이행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정부 간 G2G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ㅇ 한편, 인프라협력단과 함께 파나마를 방문 중인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4월 4일(목) 오전 프로파나마*와 투자개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파나마 주요 PPP사업 참여 가능성도 한층 제고할 예정이다. * 프로파나마(ProPanama)는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관 ㅇ 같은 날 오전 인프라협력단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현장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준 우리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협력단 파견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주택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및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ㅇ 특히,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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