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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4.30.(수)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사업 선정 】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➊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➋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➌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➍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2차로 도로(1.8㎞)를 신설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➎마지막으로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은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하여 인근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한편, 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➊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1,070병상)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은 물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중산간도로(➋귀덕리~상가리/❸봉개동~와산리) 확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상가리 구간(7.0㎞)와 봉개동~조천읍 와산리 구간(8.82㎞)를 확장(2→4차로)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